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0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방해#처벌강화#경찰폭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최대 징역 5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이 훨씬 세져요.
현재는 최대 징역 5년인데, 앞으로는 최대 징역 7년으로 처벌이 훨씬 세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벌금도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7배 올라요.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벌금도 1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7배 올라요.
⚠️
우려할 점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기준이 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기준이 넓게 적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