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국립묘지#보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중 국립묘지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중 국립묘지 인근 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국립묘지별로 안장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근처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현재는 각 국립묘지별로 안장 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는 근처에 사는 보훈대상자도 지역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이 묘를 더 가깝게 찾아뵐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를 지역에서 추모할 수 있어요.
유족이 묘를 더 가깝게 찾아뵐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국가유공자를 지역에서 추모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