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1
교육
김도읍|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보호#심리치유#학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교육청이 영향받아요.
교사와 학생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는 교육청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밖의 다른 기관에만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선생님 심리 치료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현재는 밖의 다른 기관에만 부탁하는데, 앞으로는 교육청이 직접 선생님 심리 치료센터를 만들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맞거나 협박을 받은 선생님이 더 빠르고 가깝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맞거나 협박을 받은 선생님이 더 빠르고 가깝게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