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2026-04-17
3
대안반영폐기
2026-04-1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1
법무·사법
박민규|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년후견#공직선거#법률 정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판단능력이 없는 성년후견인 사람들
판단능력이 없는 성년후견인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공직선거법에서 '금치산'이라는 낡은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바꿔요
공직선거법에서 '금치산'이라는 낡은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의 용어가 맞아져야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법의 용어가 맞아져야 정신질환자나 치매 환자를 보호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