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1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1
문화·체육·관광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콘텐츠보호#불법사이트차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 음악, 웹소설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영화, 음악, 웹소설을 만드는 창작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불법 사이트 차단이 현재 2~3주에서 훨씬 빨라져요.
불법 사이트 차단이 현재 2~3주에서 훨씬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콘텐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창작자들이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콘텐츠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차단 권한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정부의 차단 권한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