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부동산투자·규제
이언주|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규제#외국인 투자#주택 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와 한국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와 한국 부동산 구매를 생각하는 외국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외국인이 허가 없이 부동산을 사던 것을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외국인이 허가 없이 부동산을 사던 것을 이제부터는 허가를 받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매입되는 것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한국 부동산이 외국인에게 과도하게 매입되는 것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 투자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외국인 투자 감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국제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