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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임업 및 산촌 진흥법 위반에 대한 사법경찰권 확대를 통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가 확정되고 특별관리임산물 등 위반이 직무범위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의뢰 증가로 단속 실효성과 불법유통 억제 효과가 커지나 경찰권 남용 우려와 현장 신속성 충돌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