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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의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고, 재임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의 수임이 규정될 범위로 구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전관예우 감소, 공정한 대리 기회 확대 등의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법조인 이직·법률서비스 공급에 단점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