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정부투명성#개인정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고위직 임명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고위직 임명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인정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현재는 개인정보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이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국가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국민이 더 잘 알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노출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