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행정·지방자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공직자교육#청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만 직접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요.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도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만 직접 부패방지 교육을 받아요. 앞으로는 고위공직자도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더 깨끗해져야 국민 신뢰가 올라가고 부정부패가 줄어들어요.
공직자가 더 깨끗해져야 국민 신뢰가 올라가고 부정부패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고위공직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고위공직자 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