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교육#법률화#고위공직자대면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패방지 교육을 법률로 규정하고 의무화와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다.
✅ 현행 대통령령이었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대상과 방식도 확대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및 형식주의 우려도 있다.
✅ 현행 대통령령이었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교육 대상과 방식도 확대한다.
✅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 및 형식주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