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보호#과징금개편#제재실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서의 50억 한도를 제거해 대기업도 매출 비례 벌금을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안 투자 유도 효과 기대되나, 과도한 재무 부담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서의 50억 한도를 제거해 대기업도 매출 비례 벌금을 받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보안 투자 유도 효과 기대되나, 과도한 재무 부담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