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4
금융·보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과징금#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신용카드나 대출 같은 신용정보를 갖고 있는 모든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50억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3%까지 물 수 있어요
현재는 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이 50억원 한도인데, 앞으로는 회사 매출액의 3%까지 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용정보 보안이 강화되니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신용정보 보안이 강화되니까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