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올리고, 회의 안건을 7일 전에 공개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 안건을 7일 전 공개하며 이해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절차 민주성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및 신뢰가 상승하나 민간 편향, 공익 저하 및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