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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공익목적 제3자도 재판기록 열람을 명문화하고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개 예외를 명문화해 절차적 기준을 확립하고 열람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제도 신뢰가 증가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부담 간 균형이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