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법무·사법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공개#알권리#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원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 언론인, 공익 활동가
법원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일반 국민, 언론인, 공익 활동가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소송 당사자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공익 목적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현재 소송 당사자만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공익 목적이면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법원 재판 과정이 투명해져서 사법제도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법원 재판 과정이 투명해져서 사법제도를 더 신뢰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자나 증인이 피해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공개되면서 피해자나 증인이 피해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