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약물중독#도선사업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선·도선사업자의 음주·약물 중독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측정하고 제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중독을 특정 물질로 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측정하며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향상과 승객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위험이 함께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약물중독을 특정 물질로 규정하고, 관계공무원이 측정하며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향상과 승객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개인정보 위험이 함께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