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 개정#기업경영 자유도#형사 처벌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경영자, CEO, 임원진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기업 경영자, CEO, 임원진 등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죄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돈을 취할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받아요.
현재는 실제 손해가 없어도 배임죄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돈을 취할 의도가 있을 때만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경영진의 법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더 자신 있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기업 경영진의 법적 불안감이 줄어들고, 더 자신 있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영진들의 부정한 행위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의 부정 적폐를 견제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어요.
경영진들의 부정한 행위를 잡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의 부정 적폐를 견제하는 수단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