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행정·지방자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헌법#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 정부 관료, 정치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만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만 정당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응할 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당에 대응할 때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다수당이 소수당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어요.
다수당이 소수당을 억압하거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