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정당해산심판 주체를 국회 요청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의결 후 정부가 청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은 제55조 개정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 강화와 국민 의사 반영이 기대되나, 정치적 남용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