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약물운항강화#면허취소정지근거확충#해상교통안전법연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상 운항의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취소·업무정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의 연계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약물 운항 규율이 강화되어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나, 제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해상 운항의 음주·약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취소·업무정지 요청에 따른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 해상교통안전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의 연계성을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음주·약물 운항 규율이 강화되어 안전과 신뢰가 높아지나, 제재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