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항 규제#해기사 면허 취소#해상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기사와 낚시어선 조종자가 영향을 받아요.
해기사와 낚시어선 조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음주 운항만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약물·환각물질 운항도 추가로 처벌받아요.
현재는 음주 운항만 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약물·환각물질 운항도 추가로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 위의 승객과 승무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배 위의 승객과 승무원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