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개시#증언녹취#전문가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침해사실과 손해액 입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개시, 증언녹취, 전문가 조사를 도입해 법원이 침해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체 진실이 빠르게 확정되고 분쟁이 신속 해결되며 권리자 보호와 비용이 감소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증거개시, 증언녹취, 전문가 조사를 도입해 법원이 침해와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체 진실이 빠르게 확정되고 분쟁이 신속 해결되며 권리자 보호와 비용이 감소한다.
의안번호: 221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