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이광희|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기록공개#사법투명성#국민알권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판기록의 의무적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다.
✅ 현행의 부분 공개를 넘어 재판기록 전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제57조의2·3에 따라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법 신뢰 제고이지만,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 현행의 부분 공개를 넘어 재판기록 전부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제57조의2·3에 따라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법 신뢰 제고이지만, 개인정보 및 보안 위험도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1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