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법무·사법
차규근|조국혁신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임죄#기업경영#형사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 임원, 경영진, 사업가
회사 임원, 경영진, 사업가
📌
뭐가 달라지나?
회사 돈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할 때, 현재는 손해 위험만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손해와 이득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회사 돈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행위를 처벌할 때, 현재는 손해 위험만으로 처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손해와 이득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영진의 법적 처벌 위험이 줄어들어서 경영 활동은 자유로워지지만, 임원들의 비리 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경영진의 법적 처벌 위험이 줄어들어서 경영 활동은 자유로워지지만, 임원들의 비리 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어려워져서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기 어려워져서 기업의 투명성이 낮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