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인권·차별금지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미등록 아동#기본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모가 불법체류자거나 난민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불법체류자거나 난민이고,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하고 임시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출생신고하고 임시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등록 상태의 아이들이 학교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미등록 상태의 아이들이 학교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드러나는 걸 두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안에서 공무원 신고의무를 면제해요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드러나는 걸 두고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안에서 공무원 신고의무를 면제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