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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시ㆍ도가 사업시행자인 재해복구 사업의 토지 취득 재결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해 재결 기간을 단축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본 제도 개정으로 시도 주관 재해복구 사업의 토지 수용 재결 관할을 중앙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결 기간 단축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지만 지자체 역량 차이로 속도 편차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