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7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축소 보상#농업정책#수급조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수급 조절로 곡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
정부 수급 조절로 곡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농업인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재배면적 축소로 인한 손실 보상이 불명확했는데, 이제 정부가 법으로 보상을 명확히 해줘요.
재배면적 축소로 인한 손실 보상이 불명확했는데, 이제 정부가 법으로 보상을 명확히 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줄이는 농업인이 감소한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농지를 줄이는 농업인이 감소한 소득을 보상받을 수 있어서 생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와 농업인이 보상액을 놓고 분쟁할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와 농업인이 보상액을 놓고 분쟁할 수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