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2025-11-07
3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6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부산 이전#해양산업 육성#지역 균형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산 주민, 해양산업 종사자,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부산 주민, 해양산업 종사자, 이전 공무원과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 육성에 집중해요.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서울에 있는데, 앞으로 부산으로 옮기고 해양산업 육성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양 관련 기업들이 모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도 많이 들어와요.
부산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해양 관련 기업들이 모여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도 많이 들어와요.
⚠️
우려할 점은?
이전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들고, 서울의 해양 관련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전 과정에서 많은 세금이 들고, 서울의 해양 관련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