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국방·병무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보훈#기념시설#애국정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여자의 유족과 관련 시설 관리자, 그리고 방문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이름 바꾸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시설도 추가로 포함하고 관리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는 시설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돼서 우리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민주주의 공헌자의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있고,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