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국토·도시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교통#택지개발#신속추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규모 택지개발·주택건설 지역 거주민, 출퇴근하는 회직자들이 영향받아요
대규모 택지개발·주택건설 지역 거주민, 출퇴근하는 회직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통개선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해서 빨리 추진돼요
현재는 교통개선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리해서 빨리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 이주한 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돼요
새로 이주한 지역의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돼요
⚠️
우려할 점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되면서 비효율적인 사업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