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주원료#농산물수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특산주 활성화를 위한 지역성 원료 우선 규정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조장이 있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농업 부가가치 증가와 전통주 경쟁력 강화, 공급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며 소규모 제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조장이 있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농업 부가가치 증가와 전통주 경쟁력 강화, 공급 안정성 향상이 기대되며 소규모 제조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