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지역특산주#농산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주 제조업체, 지역 농민, 지역특산주 생산자들이 영향받아요
전통주 제조업체, 지역 농민, 지역특산주 생산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그 지역 농산물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접 지역 농산물도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그 지역 농산물만 써야 하는데, 앞으로는 인접 지역 농산물도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역 농업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역 농업이 살아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지역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