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환경·에너지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원자로#탄소중립#에너지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회사, 에너지 기업,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
원전 회사, 에너지 기업,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크고 비싼 원자로만 지어지는데, 앞으로는 작고 저렴한 소형원자로도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요.
지금은 크고 비싼 원자로만 지어지는데, 앞으로는 작고 저렴한 소형원자로도 국가가 지원해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원자로는 건설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어 전기료가 내려갈 수 있고, 탄소를 안 내는 깨끗한 에너지로 환경도 지켜요.
작은 원자로는 건설 비용과 기간이 줄어들어 전기료가 내려갈 수 있고, 탄소를 안 내는 깨끗한 에너지로 환경도 지켜요.
⚠️
우려할 점은?
규모가 작아진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존 원전 운영자에게 부과금을 걷어 전기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규모가 작아진 원자로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기존 원전 운영자에게 부과금을 걷어 전기료가 오를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