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교통·물류
신장식|조국혁신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노동권#파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물 운전자와 화물운송사가 정부 강제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화물 운전자와 화물운송사가 정부 강제명령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업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일하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현재는 파업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일하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신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할 때 정부의 강압과 벌금·징역을 피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집단행동할 때 정부의 강압과 벌금·징역을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화물 운송이 중단되면 물품 배송이 지연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화물 운송이 중단되면 물품 배송이 지연되고 국민 생활과 산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