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헌법개정 절차를 상시화하고 국민 참여를 강화하는 체계적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안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과 국민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다원적 합의를 촉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청원 처리 절차의 명확화로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은 높아지나 처리 지연의 부작용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