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6
문화·체육·관광
이종배|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 윤리#인권 보호#조사 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포츠 선수와 코치, 체육계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포츠 선수와 코치, 체육계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진술을 제재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사에서 거짓으로 말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거짓 진술을 제재할 법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사에서 거짓으로 말하면 벌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시 거짓 증언을 막아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시 거짓 증언을 막아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가 거짓으로 몰릴 수 있어요
조사 과정에서의 입장 차이가 거짓으로 몰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