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5
산업·기업
신장식|조국혁신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가소득#농산물가격#식량자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농민과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손실을 직접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손실을 직접 보전해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밥상의 채소, 쌀값이 안정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밥상의 채소, 쌀값이 안정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낼 능력이 있을지,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지 우려돼요.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낼 능력이 있을지, 시장을 왜곡하지 않을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