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인권·차별금지
김용태|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사회통합#이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과 교육 운영기관이 영향받아요
한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과 교육 운영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기관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교육장소와 전문인력 등 자격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현재는 운영기관 기준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교육장소와 전문인력 등 자격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이 받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외국인이 받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의 품질을 보장하고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기준이 높아지면 운영하기 어려운 기관이 줄어들어 일부 지역 외국인이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기준이 높아지면 운영하기 어려운 기관이 줄어들어 일부 지역 외국인이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