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7-15
김용태|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통합#출입국관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자격·관리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여 질적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법에 명시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를 높여 질적 개선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