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7-1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7-22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5-07-15
산업·기업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기주식#주주권리#기업지배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자와 주주들이 회사 경영 투명성으로 영향을 받아요
투자자와 주주들이 회사 경영 투명성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소각해야 돼요
현재는 자사주를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년 내 소각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주주가 자사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대주주가 자사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의 탄력적 경영 전략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회사의 탄력적 경영 전략이 제한되고 정상적인 자사주 활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1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