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김선민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면직#탄핵소추#독립성과공정성
의안번호: 22080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김영배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고지의무#과태료
의안번호: 22080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정의#물가상승반영#과세표준구간개편
의안번호: 22080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전진숙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정비#전문치유체계#정신건강복지
의안번호: 22080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복기왕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국회동의#민주적통제
의안번호: 22080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치유센터#부작위피해
의안번호: 22080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윤준병의원 등 17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대책#영유아면세대상확대#양육비부담완화
의안번호: 22080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남인순의원 등 20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뇌전증#관리체계#지원서비스
의안번호: 220801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10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레딧확대#국민연금개정#재정전액국가부담
의안번호: 22080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10
천준호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주주보호#물적분할#우선배정
의안번호: 2208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