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상호주의#투기과열지구
의안번호: 221088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키즈카페
의안번호: 221088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금#사회돌봄#국가재정
의안번호: 221088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청#정부조직#돌봄정책
의안번호: 221087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5-06-17
돌봄기본법안
#돌봄권#공공돌봄#돌봄노동자
의안번호: 22108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가스#축산농가#과징금
의안번호: 22108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전세사기#공인중개사
의안번호: 2210876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대응#지휘체계 일원화#유가족지원
의안번호: 22108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7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해운물류#쇄빙선
의안번호: 22108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임차인 보호#사전정보공개
의안번호: 221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