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2
2
위원회 심사
2025-1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2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4인)
#전문가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당사자신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조사 도입, 자문서 제외, 자료보전명령, 외부신문, 변호사 선임명령으로 사실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업의 증거탈취 문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입증력 강화, 그러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문가조사 도입, 자문서 제외, 자료보전명령, 외부신문, 변호사 선임명령으로 사실확인과 손해액 산정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기업의 증거탈취 문제 완화와 중소기업의 손해배상 입증력 강화, 그러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4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