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임차인보호#표준임대차계약서
의안번호: 22108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대여대금#전자결제
의안번호: 22108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동료지원센터#지역사회자립
의안번호: 221086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약품#의약품수급#환자보호
의안번호: 2210859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리#이중처벌#행정처분
의안번호: 22108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문화예술 지원
의안번호: 22108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심야 주차#공동주택
의안번호: 22108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상호주의#부동산 취득 제한
의안번호: 22108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양도소득세#투기 규제
의안번호: 22108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6-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단전단수#지자체지원
의안번호: 221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