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최은석의원 등 10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급정지#마약범죄#계좌동결
의안번호: 22080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박수현의원 등 14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설립#역사문화권진흥#협력강화
의안번호: 22080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이강일의원ㆍ주호영의원 등 11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인권보호
의안번호: 22080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안호영의원 등 18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주민참여#허가간소화#정보공개
의안번호: 22079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강선우의원 등 10인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회복지원#보건복지부주도#국가트라우마센터중심
의안번호: 2207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이종배의원 등 13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가격투명성#위원구성개편#산정공개
의안번호: 2207997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7
조지연의원 등 13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충돌예방#공항안전#법개정
의안번호: 22079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김태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세제혜택#민간위탁
의안번호: 220799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7
강선우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급보장#보험료인상#소득대체율
의안번호: 22079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최형두의원 등 2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내괴롭힘#프리랜서권리보장#근로자성확보
의안번호: 220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