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서일준의원 등 13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확인신고#유효기간폐지#어린이제품안전
의안번호: 22079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김위상의원 등 10인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안전#CCTV설치#설치기준
의안번호: 22079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권칠승의원 등 10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실시권#감염병대응#공익확보
의안번호: 22079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조경태의원 등 11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농업협동조합중앙회#정관개정
의안번호: 2207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정책위원회#건의권고#제도개선
의안번호: 2207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민형배의원 등 10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용제품#안전관리#소비자안전
의안번호: 2207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허성무의원 등 12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엔진#액체수소#정의신설
의안번호: 22079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이원택의원 등 10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교육인증#자격제도
의안번호: 22079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민형배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지시거부권#군인권보호#군법개정
의안번호: 22079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7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정족수상향#합의제도강화
의안번호: 22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