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문화·체육·관광
김선교|국민의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정원#재정지원#문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원을 만들려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정원을 만들려는 민간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정원만 재정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민간정원과 지방정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정원만 재정 지원을 받는데, 앞으로 민간정원과 지방정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원이 더 많이 생기고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늘어나요.
정원이 더 많이 생기고 잘 운영돼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