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김선교|국민의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재정지원#정원산업#민간정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목원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지역과 민간에서 정원산업이 활성화되고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 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근거를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으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지역과 민간에서 정원산업이 활성화되고 정원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의안번호: 22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