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대법원 이전#세종시#수도권 과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 법원 이용자, 법조인
일반 국민, 법원 이용자, 법조인
📌
뭐가 달라지나?
대법원이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로 이전돼요.
대법원이 현재 서울에 있는데 세종시로 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서울의 과밀화가 줄어들고, 대법원 건설 비용이 1조 원대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절감돼요.
서울의 과밀화가 줄어들고, 대법원 건설 비용이 1조 원대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절감돼요.
⚠️
우려할 점은?
서울 시민이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서울 시민이 법원을 이용하기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