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황운하|조국혁신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세종시#대법원이전#사법개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관 수를 증가시키고, 세종시에 대법원 부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종시 분산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관 수를 증가시키고, 세종시에 대법원 부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종시 분산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