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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애아동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 체계와 협력 체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장애아동인 경우 즉시 수사기관장과 거주지 지자체장에 통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학대 절차에 협력하도록 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와 보호가 더 신속하고 일관되며 특성 반영이 강화되나 비용과 프라이버시 관리의 도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