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금융·보험
윤재옥|국민의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출자금환급#조합원탈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탈퇴나 제명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신용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중 탈퇴나 제명을 앞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로 환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바로 환급"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환급"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협을 떠날 때 자신의 출자금을 받는 시기와 조건이 더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신협을 떠날 때 자신의 출자금을 받는 시기와 조건이 더 명확하게 정해지니까 예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환급이 최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고, 조합의 규칙(정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급이 최대 1년 정도 늦어질 수 있고, 조합의 규칙(정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