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고용·노동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노동자 안전#산업재해 예방#사업주 의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하고 노동자 의견을 듣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지금은 위험성평가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해도 괜찮은데, 앞으로는 반드시 하고 노동자 의견을 듣고 결과를 알려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직장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주들이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사업주들이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해서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