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60일의결기한#합의요건
의안번호: 2207949
공포
제안일: 2025-02-06
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용소방대정년연장#경비지원#공간제공
의안번호: 22079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정성호의원 등 15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첨부서류#지방세지출예산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의안번호: 22079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정성호의원 등 15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투명성#지방세지출예산서#지방재정관리
의안번호: 22079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정성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재정전망
의안번호: 22079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김승원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범위명확화#공개금지청구#피의자권리보호
의안번호: 22079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김승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공개가능한피의사실범위#공개금지명령위반
의안번호: 22079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전현희의원 등 10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수사권일치#정원확대
의안번호: 22079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6
김은혜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고예외#단체보험#공공보험
의안번호: 2207941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6
황희의원 등 10인
군급식법안
#군급식#품질안전#영양관리
의안번호: 2207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