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규제#사제총기#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17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불법 총기#범죄 예방
의안번호: 22117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권#기업지배#회사민주주의
의안번호: 22117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인권#요양시설#신체제한
의안번호: 2211701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약학교육#인증제도#교육표준화
의안번호: 22117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검증#인사청문회#투명성
의안번호: 221169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07-24
결혼서비스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결혼서비스#소비자보호#신혼부부
의안번호: 2211698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감면#중소기업#지역경제
의안번호: 22116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금 감면#어업 지원#감척 대상
의안번호: 22116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07-2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사회통합#이민정책
의안번호: 2211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