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본회의 심의
2025-11-13
3
정부이송
2025-11-21
4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1-11
식품·의약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직구 제품 안전#어린이 유해물질#교구 안전 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 온라인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와 학생
해외 온라인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부모와 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구 어린이 제품이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검사해서 위험하면 반송돼요
현재는 직구 어린이 제품이 검사 없이 들어오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검사해서 위험하면 반송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구 제품의 유해물질로 아이 건강이 피해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직구 제품의 유해물질로 아이 건강이 피해받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검사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 검사로 배송이 지연되거나 제품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