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1
국토·도시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
#미군기지반환#부처통합관리#개발효율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환공여구역 주변 주민과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반환공여구역 주변 주민과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개발청이 한 곳에서 모두 관리해요.
현재는 여러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개발청이 한 곳에서 모두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 결정이 빨라지고 중복된 절차가 줄어들어 미군 반환 지역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 결정이 빨라지고 중복된 절차가 줄어들어 미군 반환 지역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의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고, 새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역의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고, 새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