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신영대의원 등 16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간무단활용#관리주체권고및조치근거#입주민협의및주거환경개선
의안번호: 2207918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5
서영교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협박#형법신설#온라인안전
의안번호: 2207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이정문의원 등 12인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독자경호조직#경호주체개편
의안번호: 2207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지역자원시설세#납세지구체화
의안번호: 22079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김기현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산정#매출액추정#전기사업법개정
의안번호: 2207914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5
안상훈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센터#전문가참여
의안번호: 2207913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2-05
우재준의원 등 13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비용분담의공정성과투명성#대리인승계
의안번호: 22079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신장식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개원기념일#헌법수호의날
의안번호: 22079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서명옥의원 등 10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아동학대예방#취업제한
의안번호: 2207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2-05
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청년등소득세감면
의안번호: 220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