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교육
조정훈|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보호#평생교육#징계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생교육시설의 강사와 교수가 영향받아요.
평생교육시설의 강사와 교수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징계에 불만을 제기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요.
현재는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징계에 불만을 제기할 길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해고나 징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 학교 교원과 같은 권리를 갖게 돼요.
부당한 해고나 징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일반 학교 교원과 같은 권리를 갖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