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조정훈|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교원소청심사#평생교육법#교원지위향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평생교육시설 교원의 소청심사 대상 포함으로 교원지위와 교육활동 보호를 형평성 있게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어 징계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높아져 교육의 질과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소청심사 대상이 되어 징계와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원 보호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높아져 교육의 질과 신뢰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4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