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2026-02-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작업중지권#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현장 근로자, 특히 건설·제조 등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산업현장 근로자, 특히 건설·제조 등 위험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만 일을 멈추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날 위험이 보이면 미리 일을 멈춰요
현재는 사고가 난 후에만 일을 멈추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날 위험이 보이면 미리 일을 멈춰요
💡
왜 알아야 하나?
위험을 미리 차단해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일하다가 다칠 위험을 낮춰요
위험을 미리 차단해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일하다가 다칠 위험을 낮춰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멈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우려해 위험을 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가 멈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우려해 위험을 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