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주거안전#근로조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 농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장, 농장,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시로 지은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갖춘 집에서만 살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임시로 지은 비닐하우스에서 살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안전 기준을 갖춘 집에서만 살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 근처 편의점, 음식점,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어서 건강하게 일해요.
당신 근처 편의점, 음식점, 공사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곳에서 쉴 수 있어서 건강하게 일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주가 기숙사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일부 사업주가 기숙사 건설 비용이 늘어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꺼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