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1-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1-10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주거시설안전#외국인근로자권리#건축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안전과 건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 체계 확립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축법·농지법 위반 가설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금지와 안전 기준 마련이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안전 강화와 인권보호 증가지만 행정비용 및 소규모 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축법·농지법 위반 가설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금지와 안전 기준 마련이 주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환경 안전 강화와 인권보호 증가지만 행정비용 및 소규모 사업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의안번호: 2214074